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과 장 임태호 사무관 홍길수 주무관 박원우	051-773-5550 051-773-5553 051-773-540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선원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어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어업 일터 환경 조성을 지원

2. 근거법령

ㅇ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재정지원) 어선의 사고 및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ㅇ 「중대재해처벌법」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어선 사고 인명피해

성과지표	2026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매년 어선 인명피해 (사망·실종)(명)	114	83	78	118	미정	’26.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연도별 집계 * (전년도 인명피해×3%)-전년도 인명피해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080	2,080	2,080	2,080
- 국 비	1,480	1,480	1,480	1,480
- 자부담	600	600	600	600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선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선원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단체 및 공공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어선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근해어업과 조업방식 및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단체 및 공공기관

ㅇ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취소 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ㅇ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총 22개 조문)에 적용받는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어선 중 아래의 해당하는 어선

- 인명피해가 많은 초고위험 업종(사고율 10% 이상) 또는 고위험 업종(사고율 3~10%)의 어선

- 어선원안전감독관 현장 감독 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한 어선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추진을 위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품목의 대체 또는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구매비, 설치비, 공사비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형태 : 일반회계(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70%, 자부담 30%

ㅇ 지원품목

- 어로기계 안전·제어 장비(양망기, 양승기, 롤러, 윈치 등)

- 안전사고 예방시설(로프 정리·보관함, 안전 난간·바, CCTV, 야간향해·조업 안전장비 등)

- 화재발생 예방 안전장비(전기레인지, 냉·난방기 등)

- 어선원 보건 개선 시설 및 장비(의료·체온·소음·진동·기압, 방역·환기·조명·위생·청결 등 개선 장비)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 지원품목은 수협중앙회 계통 구입 절차를 통해 수요 신청 및 공급 추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최대 1천만원)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등 포함)의 보조 지원율(최대 7백만원)로 지원

ㅇ 유의사항

- 어선(선단 포함) 당 1회에 한하여 지원 품목 중 여러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산 최대 1천만원 이내만) 가능. 다만, 어선원안전보건 경진대회 입상 어선은 추가지원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설치한 기계·설비 등은 내용연수까지 관리(소모품성은 제외)하고, 단순 수리 등 유지보수는 내용연수 미적용

7.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없음

8. 제재사항

ㅇ 지원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비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시달							(해수부) 공모 게시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확정		(해수부) 사업계획 승인 보조사업자 선정		(해수부) 교부설정 및 송금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신청
(지원대상자) 해당없음							(지원대상자) 해당없음		(지원대상자) 해당없음		(지원대상자) 해당없음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 시행		보조금 지원		결과보고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신청자 적격성 심사 및 승인							(보조사업자) 설치 확인		(보조사업자)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결과 보고
(지원대상자)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시설 설치 완료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대상자)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원대상자) 해당없음

2.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지원대상자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공모 ․예산배정 및 통보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추진사항점검․확인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후관리			․ 사업시행 ․ 사업집행 및 결과 보고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ㅇ 공고시기 : 연 1회(1월, 잠정)

ㅇ 신청절차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 제공 및 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 관리 주체에 제출

ㅇ 구비서류

- 인력운영계획서(자사양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업신청서’를 사용

보조사업자

ㅇ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추진계획 등 검토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4. 사업자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ㅇ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총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계획된 지원 비율에 따라 확정

ㅇ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사용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

* 동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통보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타당성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타당성조사 총 소요비용에 대해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보조사업자

ㅇ 지원대상자 선정주체 : 보조사업자

ㅇ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판단

- 최근 3년 이내 국비·지방비를 통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또는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사업신청자는 제외

- 보조사업자는 지원대상자 자격 적격 여부, 품목, 지원금액의 적정성(지원비율 등),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명단을 확정

-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해양수산부에 통보

ㅇ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어업인 홍보·지도 강화

ㅇ 아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3년 이내에 동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

*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지원대상자

ㅇ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대상자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 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선정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추진에 필요사항 등 안내

-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선정 포기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기승인받은 대기자를 다음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ㅇ 그 외 안전·보건 물품은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구매·보급이 되어야 함

지원대상자

ㅇ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리고, 증빙서류를 제출

8.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ㅇ 법령 등에 의거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현장점검) 연 1회 이상(필요시)
(실적보고) 분기별로 사업 수행상황 점검하여 결과 보고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 현황 등 점검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기타사항》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보조사업자는 수요자 조사를 실시하여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제출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사업신청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 월일	0000.00.00	연락처	( )
	주 소
	어선정보	어업종류	□ 연안 □ 근해		업종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명으로 작성
		어선명			총톤수
		어선번호			허가·면허 번호 (발급기관)
		선적항
신청내용	신청품목				제품명(모델명)
	부대공사		(예시) 설치비, 전기공사, 도면승인비		부대비용	(예시) 설치비 1,000,000원
	전체 신청금액
신청 사유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예시) 노후화로 인해 작동 불가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ㅇ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보조사업자) 귀하
ㅇ 첨부서류 ： 별지2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신청서에 맞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 최근 3년간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으며,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개인 및 법인 등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제42조) >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어선소유주명                  (서명)

사무장 또는 선장  직책      성명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