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어선안전장비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과 장 임태호 사무관 이강은	051-773-5550 051-773-552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2. 근거법령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ㅇ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보조대상사업) 제8호(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 사업)

ㅇ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재정지원)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어선사고 인명피해

성과지표	2026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매년 어선 인명피해 (사망·실종)(명)		83	78	118	104	‘26.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연도별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323	2,323	2,323	2,323
- 국 비	697	697	697	697
- 지방비	697	697	697	697
- 자부담	929	929	929	929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

ㅇ 선정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ˊ25년 추경으로 추진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취소한 자는 지원 가능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25년 추경으로 추진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ㅇ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구입) 보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형태 : 일반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품목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아래 품목

구분	지원품목
소방설비	ㅇ 자동소화시스템 ㅇ 소방설비(고정ㆍ이동ㆍ휴대ㆍ투척식ㆍ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 / 척당 5개 이내 / 지원 한도(척당 2개 품목한도) 미해당
구명설비	ㅇ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ㅇ 안전사다리 : 2톤 미만 어선 대상
	* (구명조끼)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실린더, 카트리지 등)
전기설비	ㅇ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어로설비	ㅇ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 양승기, 양망기 지원불가
항해ㆍ무선설비	ㅇ (무선) VHF-DSC, EPIRB, MF/HF, D-MF/HF, 위성전화 등 ㅇ (위치) V-PASS, AIS, VHF-DSC, D-MF/HF, INMARSAT 등 ㅇ (항해) 항해용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
	* (VHF-DSC)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AIS 전자해양부이)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방지용 * (V-Pass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Nav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원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기타	ㅇ 수중호흡기, 수밀손전등, 공기공급장치(잠수기어선만 해당)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

-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구매단가로 체결된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가능, 다만,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및 2톤미만 어선의 소화기는 추가하여 지원 가능

7. 중요재산 관리

ㅇ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어선안전장비	장비·설비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된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내용연수」가 정한 기간까지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해수부 내용연수로 관리 * 조달청, 해수부 「내용연수」모두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해양수산부		사업집행지침 수립 및 시달
↓ ↑		↓ ↑
시·도지사 및 시·군·구		사업집행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 공고(지자체)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어업인/지자체)
		사업준공 및 예산지원(지자체)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전년 12월)

ㅇ 시·도에 보조금 임시 통보 및 확정 통보(매년 9월 및 12월)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상 요구내용 등이 미반영된 경우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재검토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단순한 지원품목 수량 변경시에는 시·도에서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에 통보 후 시행 가능

* 시·군·구 → 시·도에 변경사항 통보(변경사유 발생시) → 우리부 변경사항 통보(반기별)

ㅇ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26년 1월~5월

*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사업별 포기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예비사업자 또는 추가 모집 가능

ㅇ 제출된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관리

수협중앙회(지구별·업종별)

ㅇ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 등을 위한 어업인 홍보·지도

* 어업인 안전교육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사업신청서는 시·도, 시·군·구 사업부서 등에 비치)

어업인

ㅇ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안전조업교육시 안내 받은 경우 해당 어선안전조업국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예비사업자 포함)

- 이 경우 필요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지자체에서 운영·관리

*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 예비사업자를 선정

ㅇ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① 톤수가 작은 어선, ② 어선안전 합동점검을 받은 어선*, ③ 인명구조 기여실적**이 있는 어업인(신청자) 순으로 함

* 어선안전 합동점검을 받은 어선이 해당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어선안전장비를 신청할 경우만 해당

** 우리부는 `26년부터 `(가칭) 바다영웅대상`포상제도를 운영, 해경 및 수협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포상을 통합하여 추진, 본 포상제도의 수상자에 한해 우선순위 부여(대상자 별도알림)

가. 1순위 :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및 소화기

나. 2순위 :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품목 중 무선설비 등(AIS전자해양부이 포함) 어선안전장비(설비) 설치 희망 어업인을 우선지원

* 시·도(시·군·구)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EEZ 허가증이 있는 어선이 AIS를 신청하는 경우)

ㅇ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대상자 명단, 지원금액 등 어선설비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구별·업종별 수협조합장에게 요청

수협중앙회(지구별·업종별)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어선설비가 어업용기자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바로 공동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 지자체로부터 어선설비 구매 등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고, 장비조달업무(수주·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지원

5.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첨부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 ‘26. 3월까지

ㅇ 보조금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어 수협의 납품, 설치확인증이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와 장거리위치발신장치(D-MF/HF)의 경우 관할 어선안전조업국의 시험통신확인증과 교신가입증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 검토 후 ｢보조금법｣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 즉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 제한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보조금법｣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조치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ㅇ 법령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16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라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비·설비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된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내용연수」가 정한 기간까지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매각 등),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에 사용 불가
	조달청, 해수부 「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해 조사 실시

ㅇ 시·도는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26.5월)

ㅇ 2027년도 정부예산안 시·도에 통보(‘26.9월)

- 시·도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지방비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27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배정(’26.12월)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